경기도 대도시일수록 시책사업 '말 안듣는다'(종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 및 도정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9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2년 국ㆍ도정 주요시책 시군종합평가'에 따르면 도내 중소도시는 시책 추진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도시는 시책추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시책사업은 정부 또는 경기도가 매년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책 추진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련사업에 대해 '태만'한 업무수행을 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과금을 30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려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컨설팅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 '국·도정시책평가' 2년 연속 1위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역개발 부문을 제외한 8개 부문에서 모두 '가'등급을 받았다.

우수기관에는 안양시와 동두천시가 선정됐다. 안양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6개 부문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동두천시는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역시 6개 부문에서 '가'등급을 획득했다.

과천시, 양주시, 군포시, 화성시, 양평군, 광명시는 장려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과천시는 일반행정 등 3개 부문에서, 양주시는 보건위생 등 4개 부문에서, 군포시는 사회복지 등 3개 부문에서, 화성시는 지역경제 등 4개 부문에서, 양평군은 안전관리 등 4개 부문에서, 광명시는 중점과제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가'등급을 받았다.

9개 수상기관에는 끼지 못했지만 '중간'을 지킨 '나'등급 자치단체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가평군 등 11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수원 등 대도시 시책사업 추진 '낙제'

이번 평가에서 공통점 중 하나는 대도시일수록 국정 및 도정시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 '수부'인 수원시의 경우 이번 9개 평가분야에서 '가'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 등 3개 부문은 아예 낙제인 '다'등급을 받았다.

성남시는 지역개발과 중점과제 부문에서 '가'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7개 부문이 모두 낙제점인 '다'등급에 랭크됐다. 고양시도 일반행정과 지역경제만 낙제를 면했을 뿐 나머지 7개 부문은 모두 '다'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부천시, 구리시,안산시, 용인시, 하남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도 이번 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국·도정 시책추진에 온도차가 나는 것은 대도시일수록 자체 사업에 신경을 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별 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실적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도시의 국·도정 시책사업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은 그 만큼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사업에 대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성과금을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컨설팅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