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특허청, 최근 열린 ‘직무발명 국제심포지움’ 때 거론…기업에 실질적 혜택주는 방안 등도 검토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포럼이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2012 직무발명 국제심포지움 및 우수기업 시상식’ 때 토론을 벌이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 확인제’를 들여올 전망이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포럼이 주관한 ‘2012 직무발명 국제심포지움 및 우수기업 시상식’ 행사 때 거론됐다.

심포지엄에서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 확인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들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엔 기업,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독일, 중국, 일본의 직무발명전문가들이 참석해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 패널토의에서 피용호 한남대 교수는 “기업의 자발적 직무발명보상제 도입을 이끌기 위해선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 교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선 ‘직무발명 우수기업 확인제’가 필요하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특허연차료 깎아주기 등의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국장과 뜻을 같이 했다.

문철 ㈜캐프 대표이사도 “기업이 크기 위해선 연구원의 연구의욕을 높이는 직무발명보상은 꼭 필요하다”며 “직무발명보상 때 발명자기여도 평가 등 어려움도 있지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순이익의 3%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 직무발명 국제심포지움 및 우수기업 시상식’ 행사 모습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