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불황에 정권교체기···건설업 진흥딜레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성장기반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 머리가 아프다."

요즘 국토해양부 공무원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은 건설수자원정책실 관계자라는 이야기가 돈다. 정치권의 '표퓰리즘 입법' 움직임으로 연일 여의도 국회를 들락거렸던 주택정책 부서에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다"며 안쓰러운 시선을 던질 정도라고 한다.

이유인 즉슨 올해 말까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담아낼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지난 1998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업데이트시켜 국내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각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3차 기본계획은 이른바 '앞만 보고 달리는' 전략으로 메워졌다. 건설시스템 및 제도 국제기준 충족,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건설인력 관리 강화, 해외 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고부가가치형 건설장비 생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업체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오는 2013년~2017년 건설업계 지침이 되어야 할 4차 기본계획은 종전 개념과는 사뭇 다르게 짜여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대한토목학회,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등과 논의를 벌이고 ▲저성장시대 건설업계 대응전략 구축 ▲내부 효율성 제고 ▲동반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심한 타격을 입은데다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나오는 발전전략은 자칫 공허해지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는가"라며 답답해했다. 억지춘향 식으로 설정된 비전을 뒷받침해줄 세부전략을 마련할려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고민은 정권 교체기라는 시기적인 특수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생산적인 비전'이 있어야하는데 저성장시대 대응책을 중장기 건설업 지침으로 내세우기가 겸연쩍다는 것이다. 유력한 여야 후보가 앞다퉈 건설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책집행자들의 이런 관성적인 마인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본격화하는 저성장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하는 시점이다. 주택정책도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바뀌고 있지 않은가. 이제 건설정책도 발주ㆍ하청업체간 동반성장, 업종 내 수직계열화, 인력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