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극 선진화' 맞춤형 정책 나왔다

국토부, 극지 활용위한 마스터플랜 추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 'Bi-Polar'가 추진된다. 정부는 남·북극을 둘러싼 상이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맞춤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 극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극지정책 25주년을 맞아 국가적 차원의 극지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이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정책 등 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극지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로 과학연구, 경제적 자원 확보 등 그 전략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종과 다산기지 건설, 아라온호 건조 등의 외형적 성과를 거뒀으나 남극 세종기지 개소 25주년을 맞아 기존 극지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극지정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북극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자원 개발과 해상운송로서 북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다. 북극 관련 과학연구의 확대 뿐 아니라 주요 북극연안국의 관련 법제 연구와 자원개발 관련 R&D 등 인문·산업에 거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북극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정보(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 등)를 DB화하고, 북극해 전문가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육성, 자원개발 참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극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2014년 6월 준공예정인 남극 장보고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키로 했다.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이용해 국제공동연구, 쇄빙항해기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극해 개별연구방식에서 양극해 비교연구 방식으로 전환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극한지 건설공학, 로봇 등 응용연구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극지정책 조정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범부처적으로 극지정책을 논하는 범정부 상설위원회를 수립하고, 극지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극지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북극해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설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비연안국과의 네트워킹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맞춤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 극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