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6조 도-교육청예산 '현미경 심의'한다

【수원=이영규 기자】26조 원 규모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우규)가 올해 '현미경 심의'를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예결특위는 경기도의 경우 ▲청년일자리창출 ▲기업애로 해결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민간투자사업(BTL) 축소 ▲3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경기교육 건전재정 노력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11월29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행된다.

최우규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경기도 예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런 목표에 맞게 예산이 짜여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화 여부, 부진한 사업의 일몰제 적용 원칙 등을 살펴보고, 증액된 사회복지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 누수 차단 및 공적자금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집행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등 2012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실태를 파악해 심의하고, 많은 채무액에 대한 상환 진행과정과 상환능력 여부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도교육청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학교신설을 위한 BTL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감소 및 3465억 원의 추가 지방 교육채 발행 등 교육 재정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채의 조기상환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방안 등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혁신학교 사업, 계속 사업이 타 사업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지 등도 점검하고, 사업예산 축소로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는지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5조6000억 원(3859억 원 증가)과 10조9336억 원(1조1080억 원 증가)의 2013년도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