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업무평가서 최우수 성적 거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총 7개 분야 중 '녹색성장' 부문에서 '최우수'를, '정책만족도'에서 1위, '정책관리역량'과 '규제개혁'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녹색성장에서는 ▲방송통신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275% 초과달성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10종(그린 데이터 센터, M2M 기반의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 교통정보 스마트앱 서비스 등) 발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책만족도는 일반국민 3900명, 전문가 1800명이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스마트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품격높은 방송구현 및 미디어경쟁력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21개 부처 중 1위를 달성했다.

정책관리역량은 기관장의 정책조정 및 이슈대응, 부처간 협력, 대국회 및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다. 지난 30년간 독점체제였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통과시키고,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지원체계를 만들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은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낙도, 오지의 초소형 기지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측은 "정부업무평가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매월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고객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이달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