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기존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 명령제 등 대선 주자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는 대체로 궤를 같이 했지만 야권 공약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시대적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접근법에 이견이 있다"며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금지에 '반대'하고 신규 순환출자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는 정치권 대부분이 찬성하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이 크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존재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대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건전한 출자를 제한하는 역피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출총제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대선 공약에 포함한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이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는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 체제를 만든 대기업은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 대기업 집단에서 강제 분리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약에 대해 최근 문재인 후보는 "실효성이 없고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주, 회사,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열사가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금산분리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주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공약에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대선 주자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 입장을 내놨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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