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단일화TV토론서 새정치 경제 안보 시각차(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이윤재·김승미·김종일·오종탁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1일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에서 생중계된 단일화 텔레비전 토론에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는 공동의 목표이고 실무팀에서 지연되고 있는 단일화 룰 협상과 관련, 22일 만나 룰 담판을 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문-안 두 후보는 그러나 새정치선언문에서 밝힌 의원수 정수 조정과 중앙당 권한축소, 민주당의 인적쇄신 등 정치쇄신분야는 물론이고 경제민주화의 세부 실천방안과 함께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이자 역할이기도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관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文 축소냐 아니냐 쇄신 논란 安 그럼 늘리나=정치분야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민주당 지도부의 인적쇄신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공약을 소개하면서 "정치를 축소하거나 위축하는 게 새정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선언문의 의원수 조정을 두고 문 후보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안 후보는 의원 수를 줄이자고 해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 뒤에 안 후보는 축소라고 발표했는데 잘못 보고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조정이라면 늘리자는 것은 아닐테니 그럼 줄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직접적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뤄진 후 안 후보가 인적 쇄신을 거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안 후보 캠프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도 (인적 쇄신을) 늘 강조했다"며 "정작 민주당이 많은 고심 끝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니까 안 후보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안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자 간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혹시나 여러 잡음이나 잘못된 정보가 갈 가능성이 있어 지난 주말에 인편을 통해 '사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옛 방식의 정치관행을 고쳐달라'는 요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2일 룰 회동 가능성=두 후보는 22일 룰 담판을 위한 회동을 예고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협상이 잘 안되면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협상팀이 지지부진하니 내일 당장 만나보겠느냐"고 제안했고, 안 후보는 "많은 국민이 답답해한다. 같이 만나뵙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일후보 선출방식을 놓고는 팽팽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으로부터 누가 더 많이 지지를 받느냐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안 후보는 "마지막 투표 순간에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와 단일후보가 있을 때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가가 현장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경제민주화 文 출총제 순환출자 安 계열분리명령=경제분야 주도권토론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대선 핵심현안인 경제민주화의 실천방법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와 출총제가 유명무실해 진 데 대해 문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당시 민정수석이라 정책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법인세 인하는 당시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있었다고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해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참여정부때 수준으로 되돌아가도 인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가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출총제가 완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없애면서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됐으니 이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출총제의 취지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크게 보자면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중요했고 경제민주화의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미 확장된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 골목상권 침해 등을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안 후보의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만 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2단계 접근법을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되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기존 순환출자 전면해소와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분리명령제도 해외나 미국에서도조차 도입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수하고 삼성같은 곳에서 빵집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다"며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文 취임 첫해 정상회담 安 시한 못박으면 안돼=외교통일안보분야 주도권토론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임기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한데 대해 시한을 박은 것을 문제 삼고 "대북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끌려 다니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중요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남남(南南) 갈등이 유발될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교류 협력이 진행된 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으로 풀 문제 있다면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남북 10ㆍ4 정상선언에서 좋은 합의가 많았는데도 (참여정부) 임기 말에 나와서 이행을 못 한 채 정권이 넘어갔고, 새 정권이 그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합의가 유명무실화된 아픔이 있다"며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 정상과 조율된 가운데 해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서 재발방지, 우리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해 최소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직업군인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기가 현대화된 다음에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 의료비상한제 갑론을박= 사회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과 의료비상한제 등 복지정책과 재원 마련방법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참여정부시절 대학등록금 폭등을 문 후보에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면서도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는 내년 실시하고 그 다음 해 사립대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에 대해서도 연 5조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든다며 점진적 시행을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보험료 수익 국고지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정상화를 통해 한가구당 월 5000원 수준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고, 안 후보는 부담비가 월(月)단위인지 연(年)단위인지 문 후보에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