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포럼]진정한 과학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권면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어느새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줄 각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 온 과학기술인들은 무엇보다 차기 정권에서는 국가 역량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과학 강국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여러 정권에서도 과학강국을 구호로 내세워왔지만, 여전히 과학 강국의 꿈은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축약형, 산업밀착형, 관주도형의 국가 발전과 연계시킨 과학기술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은 저개발국에서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제 우리나라를 전후의 황무지에서 불과 반 세기만에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진정한 과학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과학강국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표면적 의미인 과학기술 능력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대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영향력의 시공간적 확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성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연구 목표나 정책보다는 보다 긴 안목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그동안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누누이 강조해 온 원천기술확보와 기초과학 육성 지원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도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따라가거나 모방하기 위한 연구가 아닌, 스스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 환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우리나라 국익이나 국부 창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류에 대한 기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의 해결만이 아닌 인류가 당면한 과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환경 보존이나 기후변화 관련 기술, 우주 탐험이나 활용, 미래 식량 확보 방안과 핵융합과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등 보편적인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과학 강국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대부분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돼 온 과학기술 연구는 이제 과감히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 구분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 연구방향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의 지원과 조율, 조정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여기에 과학자 스스로 열정을 갖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정책과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국민적 동의와 관심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과학강국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술입국에서 과학강국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과학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