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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나가라" vs 대구청장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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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하종화, 명퇴 놓고 힘겨루기


국세청장 "나가라" vs 대구청장 "못나가" ▲ 이현동 국세청장(왼쪽)과 하종화 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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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대 권력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과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 간 '명퇴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 급기야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의 인사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국세청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취지에서 서기관 이상 고위직들은 정년퇴직 시기(만60세) 보다 2년 앞서 명퇴를 신청하는 관례를 십수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그 대상이 54년생들이다. 명퇴 신청 마감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올해 대상자로 오른 12명 대부분 명퇴를 신청했거나 기한 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졌다. 이달 초부터 본청 윗선(?)에서 명퇴 시한이 내년인 55년생 고위직에 대해서도 명퇴 종용에 나선 것. 대상은 서국환 광주국세청장, 하종화 대구국세청장, 신재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장성섭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55년생으로 명퇴를 하기까지는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서 광주청장, 신 조사3국장, 장 납보관 등 3명은 명퇴를 받아 들여, 본청에 명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하종화 대구청장은 이들과 달리 명퇴를 거부했다. 하 청장은 "1년전에 명퇴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현동 청장은 하 청장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본청의 핵심 과장을 여러차례 특사로 파견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났다.


◆ 이현동-하종화, 남다른 인연 = 이현동 국세청장과 하종화 대구청장의 사이는 남다르다. 나이가 한 살 차이인 이현동 국세청장(56년생)과 하종화 대구청장(55년생), 두 사람 모두 고향이 경북 청도다. 국세청에서 소위 잘나가는 TK(대구ㆍ경북) 출신들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난 2008년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함께한 경력도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에 하 청장(당시 본청 개인납세국장)을 동행케 할 정도로 둘의 친분은 두터웠다.


이 때문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하종화 대구청장이 이번에 국세청의 분위기를 감안해 순순히 물러나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하 청장이 예상과 달리 명퇴신청을 하지 않아, 이 청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지역 언론사들이 벌써부터 "왜 광주청장만 명퇴를 하고, 대구청장은 하지 않느냐"며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과 하종화 대구청장 간 두사람의 관계가 어긋난 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둘 만의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 대선 앞두고 갑작스런 인사, 왜? =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국세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은 대선을 전후해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고위직 인사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11월말, 늦어도 12월초에는 광주ㆍ대구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방국세청장급 고위직 인사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명퇴 종용를 받은 55년생 고위직 4명 모두 일반공채 출신들이다. 때문에 국세청 안팎에선 그동안 지속돼 온 '비행시 출신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이번 고위직들의 명퇴가 앞서처럼 국세청 조직의 관행과 수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명퇴대상자들 가운데 특정인의 퇴임을 조준했으나,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일괄적으로 명퇴를 종용한 것이다', '이들의 공석을 특정인들로 채우기 위한 복안이다' 등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비고시 출신이 대부분인 일반 세무서에선 "국세청장 본인은 2년 넘게 청장직을 유지해 놓고, 1년 밖에 못한 지방청장들은 명퇴시기도 아직 남았는데 왜 쫓아내려 하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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