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34.5조원 가계부원칙…빚내지 않고 부담줄이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인천 송도에서 미래비전 선언을 하면서 국민행복 과제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4·11총선 당시 공약재원 규모(89조원, 연평균 18조원수준)보다 연간 9조원 가량이 증가한 규모다.

박 후보측은 이날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을 별도로 공개하면서 134조5000억원의 재원조달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했다. 그 골자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지방재정을 감안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3대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개혁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4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국민부담을 늘리기 전에 불필요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는 지출은 줄이기로 했다. 세출을 줄이더라도 세입을 늘려야하는 필요성이 나온다. 박 후보는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보다 세제개혁 및 세정강화로 누락되거나 탈루되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자세한 방안은 국민대타협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세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국세청도 보다 많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접근권을 늘려 탈루, 탈세, 체납세수의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는 지하경제에 숨은 세금도 양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300개가 넘는 복지예산사업 중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복지지출의 성과는 유지하면서 지출누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채 관리 이외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현재의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해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 같은 3대 원칙, 4대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집권 5년간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71조원(연평균 14조2000억원) ▲세제개편 48조원(연평균 9조6000억원) ▲복지개혁 10조6000억원(연평균 2조1000억원) ▲기타 재정수입증대 5조원(연평균 1조원) 등 총 134조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재원조달규모 가운데 세출절감은 81조5000억원, 세입증가는 50조원으로 국제기구가 권고한 6대 4 원칙에 부합한다.

박 후보는 이날까지 10여개가 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총 재원소요액은 13조원 정도다. 두 차례 발표한 여성공약이 9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부 3.0(1조3000억원), 교육(7000억원), 창조경제 및 안전 각각 6000억원, 하우스푸어(2000억원) 등이다. 13조원에 총선공약(75조3000억원)과 지방교부금 증액분(9조2400억원)의 재원소요액을 합하면 11월 현재 총 재원소요액은 97조5900억원이다. 총 재원조달예상액(134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아직 30조 이상의 재원소요가 남은 상태다.

박 후보측은 "공약은 발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약속한 재원과 지출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매일 매일 철저하게 검증 받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공약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지출 총액이 재정소요액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은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