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심 경제·임금상승·부동산버블 사태..대규모 구조개혁 숙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시진핑(習近平)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15일 출범했다.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등 4세대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퇴진함으로써 5세대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이다.
신화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强)을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온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리창춘(李長春) 중앙정신문명건설위원회 주임, 허궈창(賀國强) 중앙기율위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 서기 등 제4세대 지도부 7명은 은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날부터 당무는 그만뒀으며 국가직도 내년 3월까지만 맡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일선에서 퇴진했다. 14일 새롭게 선출된 205명의 중앙위원들은 공산당 정치국을 비롯한 당내 핵심 간부, 정부 장관, 지방정부 지도자, 국유기업 대표 등을 맡는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이끌 시진핑이 탄탄대로를 달릴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주요 2개국(G2) 이라는 중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하고 국가위상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짊어졌다. 또한 영토분쟁을 빚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도 대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중국의 성장률은 정점을 찍은 2007년 14%에서 올해 3ㆍ4분기 7.4%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데다 성장동력을 잃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린 결과다.
또 중국은 20년 전, 후진타오 주석의 전임자인 장쩌민 전 주석 시대에 개혁을 시작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정점을 찍었다.수 천 개의 국영기업이 문을 닫고 민영기업이 생겼으며 주택시장도 개발되면서 부동산호황을 누렸지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고속성장으로 후진타오 시대에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고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임금 상승과 위안화 강세, 시장 진입 제한 등의 난관에 봉착했다. 또 난개발과 공급과잉,건설기업 줄도산이 발생했다.
후진타오 정부는또 전력과 석유화학 은행등 일부 산업에 각종 특혜를 줬다. 그 결과 내수 경제를 왜곡하고 해외 무역파트너와 충돌을 빚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의 최대 무기인 인해전술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유엔(UN)에 따르면 중국의 근로인구는 2015년~2020년 1억300만명 늘지만, 이후 2015년~2030년 사이 69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마디로 시진핑의 숙제는 이처럼 난마처럼 얽힌 병폐를 도려내는 대규모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지도부는 성장을 미세관리하는 데 안분자족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모델이 통하지 않는다"며 개혁을 촉구한 바 있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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