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38군데 3년 연속 적자…요금 올려야 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1년도 지방 공기업 412개 중 138 군데가 3년 연속 손실기업으로 나타났다. 손실 규모가 2010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1조7609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3년 연속 손실기업은 126개였는데 2011년에는 138개로 증가했다. 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이 많이 포함됐다.

손실 규모는 많이 줄었다. 2011년에 총 3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규모는 2010년의 7755억 원과 비교했을 때 7397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영개발 이익금 6331억 원이 증가하고 도시개발 이익 3398억 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손실 합계는 1조7609억 원에 이른다.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 금액 1조9872억 원의 88.6%를 차지했다. 적자 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 50개, 하수도 68개, 공영개발 4개 등 122개다. 또 지방공사는 도시철도공사 7개와 도시개발공사 1개, 기타공사 7개 등 15개이며, 나머지 1개는 지방공단이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으로 나눠진다. 지방직영기업은 246개, 지방공사 및 출자법인은 166개에 이른다. 지방공기업 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2010년에 추진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을 통폐합하는 등 조정을 거쳐 2008년 이후 증가세가 완화됐다.

인력은 2010년 6만4198명에서 2011년 6만4935명으로 조금 증가했다. 전체 예산은 총 47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33.6%에 이른다.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1년 예산의 경우 ▲상·하수도의 경우 계속된 설비투자 수요로 전년 대비 각 6%와 9% 상승 ▲공영개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전년 대비 19% 감소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융자 및 차환 수요증대로 예산 규모가 7% 증가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 완공 등으로 인해 예산의 증가추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손실기업의 대부분이 상·하수도, 도시철도공사였는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적정화를 통한 수익 증대와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며 "통합운영, 인접시설 활용방안 제고 등을 통한 비용절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은 국가경제 및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