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5년간 31% 증액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예산을 올부터 향후 4년간 31% 증액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같이 사회복지예산을 올 5조1802억원에서 2016년에는 이보다 31.4% 늘어난 6조80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사업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보훈대상자 지원, 임대주택 매입 등 분야에 투입된다. 이 부문의 예산을 연차별로 따져보면 올해 5조1802억원, 2013년 6조1287억원, 2014년 6조5474억원, 2015년 6조6759억원, 2016년 6조880억원이다. 올해를 포함한 5년간 총 31조3400여억원이 복지예산으로 쓰일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같은 기간 생계급여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2조9566억원, 의료급여 사업에 3조8272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등 임대주택 매입에 4조1653억원이 들어간다.

해당기간 복지분야 외 다른 부문에 투입되는 재원은 도로ㆍ교통 분야에 9조2629억원, 도시안전에 4조4566억원, 산업경제에 2조6094억원, 문화관광에 2조1515억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에 1조4653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가 계획한 사업예산이 가용재원보다 많아 현재로서는 매년 6000억원 이상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계획 상 부족재원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를 사면 철도공채를 무조건 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중기계획은 시정방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