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함이 편향된 추론 낳았다" 지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다음달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막판까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비행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총 27페이지의 문서에서 첫 4페이지에 걸쳐 벨빈 호건의 위법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의 비행으로 새로운 재판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라며 "배심원장은 정보를 밝히는 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정보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또 "호건은 사실상의 전문가처럼 행동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고도의 기술 지식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건은 특허 침해 혐의로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기기가 (애플 제품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유틸리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배심원단에게 부정확한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측은 "호건은 증거를 듣는 데 실패했다"며 "판사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외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JMOL을 앞두고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이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시게이트와 과거에 소송을 벌였던 경험 때문에 삼성전자에 앙심을 품고 일방적으로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애플은 손해배상액 요구와 함께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12월6일 열리는 심리에서는 벨빈 호건이 배심원 예비심문선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감췄는지와 이 행동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