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막바지엔 거래 급증.. 올해도?

서울 내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시적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이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다. 달포를 앞둔 시점이다.

한시적인 감면책의 특성상 연장계획 등이 발표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여느때건 수요는 막판에 몰린다. 이에 취득세 감면 시기가 끝나는 올 12월에도 '막달효과'가 발휘되며 매매거래가 증가할 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매수세 위축과 양극화가 심화 현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기간 종료 를 앞둔 마지막 한 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일시적으로 35~64% 증가했다.

지난 2010년 1~11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5980~6만3145건이었으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을 앞둔 12월 거래량은 7만525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해 1~11월 월평균 거래량 4만5969건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려는 마지막달 수요는 2011년에도 나타났다. 정부가 '3·22대책(2011년 거래활성화)'을 통해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2%로 인하하자 그해 12월 전국 거래량이 7만6918건으로 같은 해 1~11월 평균 거래량 5만7126건보다 35%가량 늘었다.

이에 올해에도 '막달현상'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매매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을 발표, 현재 시행 중이다. 또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2%로, 그외 다주택 또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일괄 4%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취득세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올 3~5월 봄 이사철에만 전국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4만건을 넘었을 뿐 예년에 비해 거래위축이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9월 거래량은 2만6165건으로 지난해 9월 5만2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막달효과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워낙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이 짧은 데다 12월 대선에 따른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불확실성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막달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예전과 달리 해당연도의 월별 거래량 최고치인 3월 4만6000여건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