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민주·공화당,재정절벽 협상 앞두고 기싸움

오바마 16일 백악관서 재정절벽 협의...세금인상과 연금 시각차 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의원들도 재정절벽 협상이 나설 의사를 보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도 세금인상에 대한 타협의사를 보이는 등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인상과 사회보장연금 등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부 지출 자동 감축·세금 인상에 따른 재정 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고문은 11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적자를 억제할 충분한 세수를 확대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부 허점을 막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며 이를 적자 감축에 쓰면 될 것”이라고 답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그런 일을 할 방법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이너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켄트 콘라드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결국 재정절벽을 피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공화당은 각론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세법개혁 등의 조치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정 절벽 협상에서 오바마와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점쳐지는 공화당 소속의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주 세율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공화당의 공약을 거듭 말하면서도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입을 늘림으로써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시행된 세금감면안은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말 자동으로 만료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세율이 현 35%에서 39.6%로 올라간다.

그는 오바마가 지난 9일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자 “대상이 누구건 세금을 올리는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탐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도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베이너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의원들은 세율 이상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보장연금과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각종 공제와 허점을 제거함으로써 세수를 발생시킬 것이지만 거액이 걸려있는 수급권 개혁문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