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대門' 정책공약 발표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 5대 문'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발표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개의 문(門·공약)을 종합해 소개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면서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고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방안도 소개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을 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정책을 소개했다. '복동이'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노인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 설명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청년취업준비금 제도, 공공임대주택정책, 기초 노령연금 등의 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또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도 견제 받고 감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및 외교정책에서는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겠다"며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 하는 재원에 관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수준 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증세의 기본 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 세 부담률 높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재벌기업, 대기업들에게 아주 편중돼 있는 조세 감면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정비를 해서 재벌기업,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하면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 없이 설명해드린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들 충분히 다 시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에서도 안 후보측과 빨리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안 후측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안 후보측이 빠른 시일내에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함께 연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발표하겠다"며 "연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에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고, 단일 후보가 되는 쪽에서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정치공동선언의 내용 속에 담든, 별도로 하든 어느 쪽이든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대해서도 안 후보측과 빨리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전화통화를 통해 경제복지정책팀, 통일외교안보정책팀, 단일화방식협의팀 이상 3개팀 구성에 합의했다. 양 캠프의 대변인은 "(3개 팀의)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노영민과 조광희 비서실장 두 분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