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정부 5년, 국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 5대 문'이라는 제목의 정책발표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19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는 가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후보와 캠프가 발표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개의 문(門, 공약)을 종합해 소개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면서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고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방안도 소개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을 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한 삶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맥박이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맥박이 된다"며 2013년을 복지국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는 새정치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도 견제 받고 감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북및 외교정책에서는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겠다"며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