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허가뒤 설계변경 38%···시간·예산낭비 심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서 허가되는 건축물 3건 중 1건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설계변경이 50%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공사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철저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허가 1만5860건 중 설계변경 건수는 6076건으로 38.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허가된 건축물 3 건 중 1 건 중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전년도인 2010년도 비슷했다. 2010년 건축허가는 1만346건이었으며, 이중 설계변경은 4470건으로 43.6%에 달했다.

사업자가 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설계를 변경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향후 건축허가 시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특히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건축허가(1603건) 대비 설계 변경은 811건으로 무려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원시 건축허가(220건)에 설계변경 98건, 성남시 건축허가(635건)에 설계변경(149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