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슈퍼갑 행세·막가파행정' 논란

#1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 영상위원회는 올해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사업 담당자(4급)를 채용키로 하고 리쿠르팅을 실시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상위는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뽑아놓고도 채용하지 않았다.(도 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

#2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997년 이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로 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 이들로 부터 받은 주식수만 144개 기업에서 45만7198주에 이른다. 경기중기센터는 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무상 지원하고 있다.(도 산하기관의 '슈퍼갑'행세)

#3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로 부터 물려받아 위탁운영 중인 도자기체험관이 압류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수련원 대표가 김문수 지사로 돼 있어, 경기도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도 산하기관의 '이미지 실추'사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상식적인 업무' 행태가 7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채용 미숙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놓고 도의원들로 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안혜영 의원은 "콘텐츠진흥원 내 영상위원회가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담당할 4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거친 후 1명을 최종 선정했으나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대한민국 청년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상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부터 10일간 4급 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10명이 공모에 응시했고 영상위원회는 각각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ㆍ면접심사를 진행해 1명을 최종 낙점했으나 당사자에게 채용통보를 하지 않았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무분별한 수의계약과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도 이날 지적됐다.

김달수 의원은 "지난해 22억4900만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15.8% 수준"이라며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산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무상배당 받으며 '슈퍼갑' 행세를 해온 것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1개 기업 당 액면가 500원의 주식 3175주(158만7원)를 모두 144개 기업으로 부터 총 45만7198주 배당받았다"며 "이 중 2만5826주를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 1억4700만 원을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중기센터는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주식을 기증받아 나중에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이를 현금화해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셈이어서 공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성공한 기업이 후배 기업을 위해 기부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주식을 배당받고 있는 것"이라며 "주식을 팔아 확보한 현금은 전액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운영하는 도자기체험관의 압류를 지적했다.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로 부터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위탁운영 중인 도자기체험관이 4억7000여만 원의 채무 외에도 체험관을 통해 받아야할 수익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특히 채무자가 수련원의 대표인 김문수 지사로 돼 있어 도의 이미지 손상에 타격이 있는 만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자기체험관의 압류사건은 이렇다. 지난 2009년 9월 경기도는 A도예원으로 부터 도자기체험관을 기부채납 받기로 계약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A수련원으로부터 10년간 장기운영권을 확보한 뒤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경기도가 기부채납받은 도자기체험관은 계약 한 달 뒤 9000만 원의 압류가 들어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을 청소년수련원에 공지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자기체험관의 압류 금액은 현재 4억 7000여만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