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해법은?

방송제도연구반 첫 공개토론회 7일 열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업체와 갈등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은 7일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업계 간의 DCS 서비스 논란이 불거지자 새로운 융합서비스 등장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 결합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만들어진 방통위 내 단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시청자는 다양한 유료 방송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융합 환경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스마트 환경에서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DCS 등 방송결합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정책 대안은 법과 제도의 개정 범위에 따라 ▲법 개정 없이 DC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정책도 동시 도입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을 통한 분류제도 개선 등 세 가지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DCS 논란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 서비스가 사장될 수 있으니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DCS를 위해 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적 경계가 모호해지면 끊임없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소비자 선택이나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매체의 수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존재해 특정매체가 소비자에게 배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DCS는 시청자들에게 단지 위성접시를 다느냐 달지 않느냐의 문제"라며 "기술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청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