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스템 보이지 않게 변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지난 수개월간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조용히 진행되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소개했다.

FT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방식을 바꾼 것에 주목했다.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나서는 것은 선진국들에서는 일반화된 정책이지만, 중국에서는 새로운 변화다로 정치·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이용해 유동성을 관리해왔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들은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대출여력이 늘어나는 식이어서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춰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하반기 들어 경제 성장세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을 예상했으나,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시장의 주목을 끌지 않은 채 은밀하게 행동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일주일에 두 번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을 통해 올 하반기에만 1조위안(약174조원)을 공급했다. FT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1조위안을 투입한 것은 지급준비율을 1% 이상 인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JP모건의 주하이빈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이후 중국정부가 주택시장에 거품을 가라않히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인민은행은 이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원했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이 꺼내든 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이라는 것이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역RP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식하면 유동성이 영구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도 통화정책 수단의 변화에 한 이유다. 과거 중국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80%를 은행 대출을 통했으나 이제는 그 비율은 60%로 줄어든 대신 이제는 회사채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처럼 지급준비율만으로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정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중국 정부 내부의 조직간의 역학관계도 반영됐다. 인민은행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채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기준금리는 국무원 및 내각에서 결정한다. 지급준비율은 인민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기 전에 국무원에 보고를 해야 했다. 따라서 인민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에 나설 수 있는 카드는 공개시장조작정책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