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佛, 경제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의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가 노동과 서비스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프랑스 정부 예상치의 절반수준인 0.4%에 그칠 것"이라며 "프랑스가 중대한 경쟁력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위해서 복지지출 삭감을 단행해야한다"며 " 적절한 예산 재분배 없이 세수만 확대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정부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의 이러한 우려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루이스 갈로와 전 최고경영자(CEO)의 주장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갈로와는 같은날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경제가 디커플링을 막기위해서는 2년 안에 GDP의 1.5%에 해당하는 300억유로(약 41조9000억원)의 노동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갈로와는 이와 함께 투자 촉진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과 국내 제조업체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견실한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은 정부에 300억유로에 이르는 법인세를 감면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갈루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랑드 대통령이 복지지출의 대규모 삭감 등 노동 환경을 재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역시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인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