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전교조 후보 배제 논의 ··· 교육감 선거 개입 정황(종합)

교육감 선거에 정치가 먼저 설친다

민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비공식 회의서 전교조 출신 예비후보 배제 논의
새누리, 보수단일후보 내정설 등 선거 개입 의혹도...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은 불법.. 대선 '러닝메이트' 취급

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종일 기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정치'가 개입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거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짐에 따라 정치권은 교육감 선거를 대선의 '러닝메이트'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후보를 물밑 지원하는 등 '미니 대선' 구도로 끌고 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치러진다. 현행법상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민주통합당이 진보교육감 단일화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비공식 회의를 열어 전교조 출신의 예비후보를 배제할 것과 교수 출신의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5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수 출신 후보 3인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인의 입장이 엇갈려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전교조 출신의 이수호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되자 조직적으로 교수 출신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이수호, 이부영 후보와 교수 출신의 김윤자, 송순재, 정용상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진보서울교육감후보추대위라는 기구를 통해 투표(선거인단 투표 40%, 여론조사 40%, 배심원단 의견 20%)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 지구당을 통해 8일까지 대대적으로 선거인단을 등록시키라는 방침이 하달됐다는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노웅래ㆍ이인영 의원과 문재인 후보측 의원 3인을 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참석자는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교수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대선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만큼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문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 관련한 논의를 폭넓게 한 것 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좋은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는 2일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을 보수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최명복 예비후보는 "대선캠프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법망을 피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은 꼼수이고, 여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내정설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있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는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교육감은 연간 예산 7조원을 주무르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 총 2200여곳을 관할하고 있으며 교원 8만여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 대통령'이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정택 교육감과 곽노현 교육감 등 전직 교육감들은 과도한 진영논리 속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지금처럼 교육 공약은 뒷전이고 진영 논리에 휘둘리며 단일화에 휘둘리는 모습은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