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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마항쟁특별법 제정안 제출....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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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마항쟁특별법 제정안 제출....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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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진복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과 예우를 추진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명칭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최근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선후보를 포함해 부산과 마산지역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는 부마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성 직후 3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토록 되어 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함과 동시에 보상급을 지급하고 교육 및 의료, 취업, 양로 등 각종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출연을 통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는 부마민주주의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진복 의원은 "지난달 경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박근혜 후보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직후 박 후보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위해 법 발의를 발 빠르게 직접 챙겼다"며 "이에 부산지역 전 의원 과 마산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보상예우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이후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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