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경제민주화보다 권력민주화가 급하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권력민주화가 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하자는 사람들이 권력민주화는 왜 안하냐"라며 "대통령 혼자 권력을 누리고 책임도 혼자 뒤집어 쓰다보니 이런(재벌독점) 나라의 불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 중심으로 나라가 60여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 이것으로 빚어지는 나라 안의 모든 갈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부패가 도를 넘었다"면서
"주로 권력주변에 있는 부패가 도를 넘었고 작은 권력인 지방도 권력주변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권력을 제일 많이 누리는 정치권, 공직자, 기업 순으로 부패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년에 사회갈등비용이 300조, 부패비용으로 인한 비용이 80조가 들어간다"면서 "그동안의 민주주의적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치적 비용인 권력유지에 관한 비용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돈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 분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의 원수로서 큰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장관을 임명해서 나라 안의 살림을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또 5년마다 난리치는 대통령 선거를 의원선거와 같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정국에서의 개헌논의가 민생이슈를 우려에 대해서 이 의원은 "지금 개헌안 논의하자는 것 아니다"면서 "(대선후보들이) 검토해서 옳으면 대선공약으로 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참여한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은 홈페이지(http://www.bunkwon.org)와 거리에서 분권형개헌에 대한 국민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