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광옥 나란히 개헌 주장 ··· 새누리 개헌론 탄력?

4년중임·분권형 개편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과 박 후보 대선캠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나란히 개헌을 주장해 주목된다.

이재오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현행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의 절대권력에서 나오는 폐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적절히 분점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하고 "현재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꿔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는 평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언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과도한 선거로 인한 비용을 절약하고 정치 일정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은 같은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그러면서 "5년 단임제는1987년 개헌 때 독재를 방지하자는 틀에서 시작한 것인데 사실 무책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을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연속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개헌이 실천되려면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물론 그렇다"고 답해 개헌론이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