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비용 부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등 각 기관마다 내놓는 추산규모가 많게는 100억원에서 적게는 30억~50억원 수준까지 다양하다. 3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이 정도 비용은 과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비교해보면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좀 더 '체감도'가 높아질 듯하다.
마침 1일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총 23조5490억원, 이 중 복지예산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6조1292억원에 달한다. 투표시간 연장 비용을 최대 100억원이라고 할 때 이 정도의 돈은 서울 전체 예산의 0.042% 수준으로 0.1%도 못미친다. 복지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0.16% 정도다.
내년도 서울시에서 100억원 수준이 투입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성동구 응봉동과 성수동을 잇는 '연장 693m 응봉교 재설치' 사업이 눈에 띈다.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연속사업으로, 기존 다리를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4차로에서 6차로로 개량하는 공사다.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돼 공사기간 동안 총 785억3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 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1미터 당 평균 5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가기도 한다. 100억원이면 지하철 구간 20m 건설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에서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대개 1m당 1억원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다. 고속도로 100m 건설비면 투표시간 연장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5년마다, 혹은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과 주민의 이동성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와 지하철을 100m 내지 20m 늘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국민들의 판단은 제각각이겠지만, 신율 명지대 교수는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독려해야 하고, 이미 국민정서가 투표시간 연장에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100억원 아닌 1000억원이 든다고 해도 투표시간을 연장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 100억원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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