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기침체 탓에 '주당 35시간 노동제' 논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프랑스에서 현재 35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 35시간 근로제는 2000년 좌우 동거정부 시절 사회당 주도로 도입돼 사회당의 핵심 정책이 됐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 아래 도입된 제도였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이 초래되자 보수 야당과 재계에서 노동시간을 주 39시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급기야 집권 사회당 내부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지난달 말 르 파리지앵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35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금기 사항이 아니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총리의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사회당 정부에서는 미셸 사팽 노동장관이 "현 경제 위기의 핵심은 주 35시간 노동제가 아니다"며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

애로 총리의 참모들은 언론이 총리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려다가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알고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대표 경선에 출마한 장 프랑수아 코페 전 총리가 "우리 보수당이 추진하다가 그만둔 정책을 되살린 것"이라고 밝히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당 세력은 집권 10년동안 이 제도를 환원하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사회당과 노조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한 정치 분석가는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임금인상 등의 반대급부가 없이는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사회당으로서는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