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머 5대업종]금리, 수수료...사사건건 '수렴청정 자본주의'

'규제 해머'에 나가떨어진 5대 업종株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통제자본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끝없는 욕망을 정부가 나서 통제해야 경제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거시적 통제차원을 넘어 사사건건 정부가 기업의 목을 옥죄는 '간섭 자본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금융사는 자율적 금리결정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유통업종의 경우 신규 지점 오픈과 영업일(시간)까지 제한을 받는다. 통신사들은 앞뒤 안가린 정치권 요금인하압박에 '폭발' 직전이고 정유사들은 국내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악덕업체로 낙인찍혔다. 증권사들 역시 수수료 인하 행군속도를 높이라는 당국의 채찍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정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개별 기업리스크는 한국경제 리스크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우리 기업들의 공명정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정부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5대 업종 시리즈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금융수익률 뚝, 주가 뚝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금융지주사들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행을 예고한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가 대표적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자율적인 금리산정을 제약받음으로써 수익창출에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자회사로 두고 있는 보험과 카드 등에 대해서도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 인하 압박의 강도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실적부진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의 금융지주사 외면으로 직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3ㆍ4분기 당기순이익 41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8%, 전분기 대비 25.1% 감소했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도 전분기 대비 31.7% 감소한 3262억원을 기록했다.

나머지 카드와 증권 계열사에서 순이익을 실현했지만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3분기 당기순이익 2339억원을 기록, 전분기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6.1%와 13.9% 늘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인 2600억원은 밑돌았다. 실적발표를 앞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등도 실적 전망치는 크게 떨어진 상황으로 어닝 쇼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가는 이미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실적발표 이후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KB금융과 외환은행은 각각 5거래일, 9거래일 연속 하향세다.

그러나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당국은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3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대출금리 운용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금융사가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를 알려주는 NIM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금리인하로 이미 급격하게 낮아진 상황이다.

하나금융지주 3분기 NIM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2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2.12%를 나타냈다. KB금융그룹도 3분기 NIM이 2.82%로 전분기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을 반영하면 4분기 순이자마진(NIM)에 0.03~0.05%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은갑 NH농협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 강화 규제 도입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추진할 여건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은행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한선이 제한되며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향후 금융지주 주가는 경영능력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오르내릴 것"이라며 "이를 정상적인 기업가치 산정과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