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카, 그리스에 추가 개혁 요구 <슈피겔>

긴축 시한 2년 연장 조건으로 150개 추가 개혁 요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 국채 채권단 대표인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그리스에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뒤로 연장해주면서 150개의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은 트로이카가 작성한 그리스 실사 잠정 보고서를 인용, 긴축 시한 연장은 수백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로이카의 그리스 관련 잠정 보고서는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준비하는 일부 EU 관리들에게 지난 25일 전달됐다.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슈피겔에 따르면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기존 개혁안 중 60%를 이행했다. 20%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완수가 불가능하다.

트로이카가 긴축 시한 연장 조건으로 새로 요구할 개혁안에는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규정 완화, 최저임금 규정의 변경 및 특정 전문직의 혜택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트로이카의 잠정 보고서는 또 유로존 채권국들이 그리스 국채를 상각하는 부채삭감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간 채권단은 지난 3월 그리스에 대한 부채 교환을 통해 채권을 상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리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일각에서 그리스 부채 부담을 추가로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독일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에 대한 신규 채무 삭감 방안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이날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신규 채무 삭감은 "유로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