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은 11월6일 대선이후 새 정부 출범사이의 레임덕 기간에 재정절벽 문제와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은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올해 말까지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회피한다면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내년에 월가를 뒤흔들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재정절벽이란 의회와 백악관이 정부 지출 삭감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2일부터 조지 부시 정부 시절 세금감면이 종료돼 세금이 오르는 동시에 지출이 삭감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부채한도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군인 월급,국가부채 이자지급 등 법률적 의무행위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미국 의회는 지난 8월 이를 16조3940억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8월31일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16조157억달러로 16조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달마다 1000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 연말에는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재무부가 채권 매각 등으로 2월 중순이나 늦어도 3월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2월 중순이나 3월 초가 시한인 셈이다.
이런 점을 감단한다면 다음 6일 선거에서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든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미국 의회는 가장 우선으로 재정절벽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절벽 해결방안으로 민주당은 세금인상을,공화당은 지출삭감을 각각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타협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내년으로 넘길 공산이 크다.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해 정부 기관이 문을 닫고 대외 이자지급을 유예할 것이라는 온간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8월처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통해 한도를 높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렇더라도 양당간 정치셈범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alt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면,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표결을 새 정부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달러 올리면 1달러를 깎도록 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해왔다. 예를 들어 부채한도를 1조 달러 올린다면 미 행정부는 1조달러의 지출을 줄이든지 세금을 올리든지 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를 대변하는 의회 수석 로비스트인 브루스 조스턴은 “부채한도는 다른 두가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아마도 내년에 동시에 풀려야할 것”이라면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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