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당분간 자본규제 3종세트 강화 안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분간 자본유출입 규제 3종세트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3종세트란 선물환 포지션 제한·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과세·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을 말한다.

박 장관은 요사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에 머물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환율의 수준보다 변동성과 속도에 유의한다"면서 "환율은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야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3종세트의 성과와 보완 방안 등에 대해선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계로 당분간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지만 영국 등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EU의 거래세는 경기부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내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일정을 앞당길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