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멀티터치 특허 침해 안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애플에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날 멀티 터치 특허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가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도 최종 승소하려면 남은 특허 1건에 대해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최근 유럽 법원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일방적으로 자국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담당한 로빈 제이콥 판사는 "만약 유럽 법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불일치한 판결을 내린다면 유럽은 (영향력이) 점점 시시해질 것"이라고 말해 일치된 판결을 주문했다.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애플 패소 결정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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