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속앓이' 용인·의정부·김해 하나로 뭉친다..왜?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의정부시, 경남 김해시 등 경전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3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및 해결의지를 촉구하며 공동보조에 나섰다.

이들 3개 자치단체 시장들은 24일 경전철 국비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 심의가 진행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찾아, 박기춘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민홍철, 문희상, 김민기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전철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민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중앙정부도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3개 자치단체장들의 국회 방문은 김혁규 용인시장이 의정부시와 김해시에 제안해 이뤄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김학규 용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맹곤 김해시장이 경전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요청을 위해 오늘 낮 국회를 공동 방문했다"며 "3개 지자체는 앞으로 경전철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전철 사업에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사업은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1995년 당선되자마자 추진한 사업으로 용인시에 경전철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깊이 관여했으므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도 제시했다. 이 전 지사가 1995년 7월 경기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당시 경전철 건설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또 경기도가 민자유치 선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1997년 8월에는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재원조달 활용 등의 의견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앙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용인경전철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기획예산처장관과 각부 차관들이 모인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이라며 "B/C가 1.55면 누구든지 달러 빚을 내서라도 사업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당초 정부가 타당성 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경전철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경전철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1995년 당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담당 부서와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용인과 의정부, 부산~김해 등 3개 경전철의 예상적자는 국무총리실이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용인 경전철이 30년간 약 2조5000억 원, 의정부는 10년간 약 1000억 원, 부산~김해경전철은 20년간 약 2조300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