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대선주자에게 제안한 세 가지 정책은?

완전 도서정가제 확립,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 제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양질의 책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확립해야 한다. 무너진 출판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출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늘려달라."

대선을 앞두고 출판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다. 출판문화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열린 '출판 위기 극복과 대선 후보 정책 제안을 위한 범출판계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보장과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3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정책을 3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홍영태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나온 대선공약들을 수차례 검토한 결과, 100여개의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세 가지 과제로 도서정가제와 출판진흥기금, 도서관 도서구입비 문제를 꼽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구체적인 목표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억원 증액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출판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보장'이다. 현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모든 도서의 무제한 할인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일지라도 19%까지 할인이 가능해 도서정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홍 위원장은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자국의 출판시장만으로 규모의 경제에 이를 수가 없다"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OECD회원국 중 16개국은 도서정가제 시행을 통해 자국 출판시장을 지키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금은 총 7개로 기금조성액은 평균 5763억원 수준이다. 출판계에서는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을 조성해 출판 제작, 유통, 판매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출판사·서점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등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현재의 4.5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국민 1인당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출판계에서는 국내 신간 발행 종수의 3분의 1인 2만종 정도를 전국 공공도서관이 1권씩 구비하기 위해 3000억원의 자료구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재건 그린비 대표는 "대선은 올해 12월이 되면 끝나지만 출판계의 문제들은 향후 몇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대선에 이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출판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호 출판문화살리기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출판진흥기금 등의 문제는 대선후보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압력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돼온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출판단체 연대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지금 출판계가 진흥원의 실체를 인정해버리면 진흥원은 괴물의 몸체를 키워갈 것"이라며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출판단체들이 연대한 새로운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소장은 "문화부의 예산 규모만 봐도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근본인 출판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무너지는 서점과 출판유통은 아예 정부의 관심권 밖인 상황에서 하루 빨리 출판단체들이 연대한 새로운 기구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