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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대선주자에게 제안한 세 가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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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서정가제 확립,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 제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양질의 책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확립해야 한다. 무너진 출판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출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늘려달라."


대선을 앞두고 출판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다. 출판문화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열린 '출판 위기 극복과 대선 후보 정책 제안을 위한 범출판계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보장과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3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정책을 3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홍영태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나온 대선공약들을 수차례 검토한 결과, 100여개의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세 가지 과제로 도서정가제와 출판진흥기금, 도서관 도서구입비 문제를 꼽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구체적인 목표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억원 증액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출판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보장'이다. 현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모든 도서의 무제한 할인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일지라도 19%까지 할인이 가능해 도서정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홍 위원장은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자국의 출판시장만으로 규모의 경제에 이를 수가 없다"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OECD회원국 중 16개국은 도서정가제 시행을 통해 자국 출판시장을 지키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 조성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금은 총 7개로 기금조성액은 평균 5763억원 수준이다. 출판계에서는 출판진흥기금 5000억원을 조성해 출판 제작, 유통, 판매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출판사·서점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등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현재의 4.5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국민 1인당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출판계에서는 국내 신간 발행 종수의 3분의 1인 2만종 정도를 전국 공공도서관이 1권씩 구비하기 위해 3000억원의 자료구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재건 그린비 대표는 "대선은 올해 12월이 되면 끝나지만 출판계의 문제들은 향후 몇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대선에 이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출판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호 출판문화살리기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출판진흥기금 등의 문제는 대선후보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압력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돼온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출판단체 연대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지금 출판계가 진흥원의 실체를 인정해버리면 진흥원은 괴물의 몸체를 키워갈 것"이라며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출판단체들이 연대한 새로운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소장은 "문화부의 예산 규모만 봐도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근본인 출판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무너지는 서점과 출판유통은 아예 정부의 관심권 밖인 상황에서 하루 빨리 출판단체들이 연대한 새로운 기구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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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에 "기업 기밀 공개하겠다"…시한폭탄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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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23시간 48분 59초 남음.' 다크웹 안에 있는 '메두사 블로그(Medusa Blog)'라는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 로고 위로 타이머가 흘러가고 있었다.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거래처와 주요 고객, 회계 정보, 조직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경고글이 보였다. 기업명을 클릭하자 '인증모음(Proof Pack)'이라는 창이 아래로 펼쳐졌다. 계약내용 같은 민감한 본보기 자료들이었다. 이는 해커가 피해기

  • 25.05.2906:01
    기업 0.004%만 '공짜 보안솔루션' 쓴다…'반의 반토막' 난 정부예산
    기업 0.004%만 '공짜 보안솔루션' 쓴다…'반의 반토막' 난 정부예산

    '1위 매출 부진, 2위 원자재가 인상, 3위 인건비 상승.'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5년 5월 경기전망조사'에서 회사 대표들이 꼽은 경영상 어려운 점을 보면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알 수 있다. '보안상품 가격 부담'이나 '보안시스템 부재' 같은 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을 겪은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당하기 전까지는 해킹 말고도 우리가 망할 이유가 10가지는 더 있다고 생각했

  • 25.05.2906:00
    털리고 또 털려도…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기업들
    털리고 또 털려도…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기업들

    "누구 때문이야? 해고해야겠네." 지난해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첫번째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자 회사 대표는 격분했다. 해킹사고 발견부터 해커와 협상과정까지 도맡았던 이 회사 전산팀 실무자는 "해킹을 당하고 나서 보고서를 들고 갔더니 첫마디가 해킹 원인을 제공한 직원을 색출해서 자르겠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용 보안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책 페이지까지 넘겨보지도 않더라. 결국 해커에게 몸값을 주는 걸로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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