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노회찬 의원 "6등급 이하 대부업대출비중 증가 ··· 사전채무조정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전채무조정 강화를 통해 채무자 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 대출액 가운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대출금액은 4조8939억원(79.2%)로 6개월 전 4조2112억원(68.3%) 대비 크게 늘었다. 2010년 말 3조5311억원(67.1%)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6~10등급에 해당하는 대출자 수 역시 2010년 총 125만2125명, 2011년 6월말 146만4733명, 2011년 12월말 177만6475명으로 1년 사이에 52만4350명 늘었다.

노회찬 의원은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 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금융당국 연 39%의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적 대책으로 대상자 및 채무자 상태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후 90일이상 연체시 연체기록 보유) ▲단기연체자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구분해 대상자별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면책자제도 안내 및 무료법률구조 연계)을 안내하는 등 사전적 채무 조정안내 및 재무상담 강화를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