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차 수입, 문제 없다" 결론…佛 건의 반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차 수입이 늘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사전 동향관찰 도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EU가 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2일(현지 시간)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프랑스 정부에 공식통보하고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사전 동향관찰이란 특정지역의 제품 수입이 늘면서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정책 결정권을 갖는 EU 측에 해당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조치다. 우선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며 향후 세이프가드와 같이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다.

EU가 한국차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건 프랑스 정부가 주장한 자국 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현지에서 EU측 통상담당자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현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수입하는 한국차의 53%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근지역에서, 17%는 터키와 인도에서 들어온다"며 "한국차의 가격은 평균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는 민ㆍ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집행위와 주요 회원국 측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적극 제기해 왔다"며 "EU집행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