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경제협정 2막 오른다

정부, 한중일 FTA 개시 선언·RCEP 출범 등 목표로 협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통상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거대경제권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달아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 협상개시를 위해 사전실무협의중인 한중일FTA와 함께 아세안(ASEAN)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그 대상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ㆍ일본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에 다녀온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본격적인 협상 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최종합의는 협상 출범 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달 중 사전협의를 끝내고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한중일FTA 협상개시 선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체 RCEP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도 같은 시기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은 아세안지역 10개 국가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역으로 관세자유화 수준을 95% 정도로 하는 걸 목표로 협의중이다.

REC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이다. 현재 논의중인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 출범한다면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정도로 북미자유무역협정지대나 유럽연합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확실히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아세안이 RCEP 출범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며 "11월 정상레벨의 회의에서 협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중일FTA와 RCEP 협상에 동시에 참여하는 건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조정관은 "11월 RCEP 협상을 시작할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동참하든가 아니면 협상 중간에 참여하든가 둘 중 하나"라며 "어차피 일본과 중국이 같이 참여하면 한중일FTA에서 논의되는 자유화정도나 규모를 아세안과 같이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