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수출입銀 수출팩토링제도, 대기업에 편중"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기업의 외상수출거래시 수출대금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가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22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수출팩토링 제도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지난 9월 말 기준 90%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대금 만기시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효과가 큰 제도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금액은 올해 4조3270억원으로, 지난 2007년(1조 2723억원)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기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지원은 올해 2조7903억원으로 2007년(9854억원)보다 3배나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2007년에 비해 0.8배 중가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의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7개,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8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3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어 대기업의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안민석 위원은 "수출팩토링 지원이 매년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