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법정부담금도 안낸 대학들, 종편에 수십억 투자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많게는 수십억을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종편 투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129억 원을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학교법인에서 종편에 투자한 9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영산대 1곳만 교직원 법정부담전입금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8개 대학들은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인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0.4%만 부담했고, 극동대와 단국대는 10%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고려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등도 부담률이 매우 저조했다.

한편 종편에 투자한 13개 대학의 2010년 대비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8개 대학이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은 비율로 등록금을 올렸다. 이중 세종대는 4.3%로 전국 평균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단국대도 2배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유 의원은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대학들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데 앞 다퉈 종편에 투자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교육기관의 본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에 투자한 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로 50억 원을 투자했고, 고려대 25억 원, 우송대 11억 원, 영산대, 동서대 각각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세종대(7억 원), 한양대(6억 원), 이화여대(4억 원), 단국대(3억 원), 성신여대, 한국외대(1억 원) 순으로 투자했다.

매체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TV조선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이 74억 원을 투자했으며, 채널A는 고려대, 극동대, 단국대, 성신여대, 세종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영진전문대 등 모두 10개 대학에서 38억 원을 투자했다. 매일방송에는 세종대, 영산대, 우송대, 이화여대 등 4곳에서 15억 원을 투자했고, JTBC는 한양대가 2억 원을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