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자발찌 재범자 3년새 '3명→20명'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3년 사이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09년 3명이었던 재범자가 2010년 5명, 지난해 2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자 전체 43명 중 29명이었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도 2009년 5건, 2010년 10건, 지난해 1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8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적발됐다. 다만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는 모두 검거돼 추가 범행은 없었다.

김 의원은 "관할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재범자의 초동 대처를 포함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