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의 진위와 발언기록의 존재여부, 여기에 정수장학회 논란이 정치권 전반과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18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민은 무엇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 여야의 말을 들을 때마나 헷갈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하루 속히 해소해 드리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정보원에 있는 만큼 여야 의원이 함께 열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새누리당이 이렇게 열람하자고 하는 데 민주통합당이 거부해서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은 짜증이 날 정도로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하고,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대해 열람을 지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도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영토주권을 포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그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당에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안 후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정수장학회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NLL 수비에 나섰다. 이날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정권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장학회를 만든 것"이라며 "며칠 전까지 박근혜 후보는 '나와는 관계없다'고 했지만 박 후보가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도 차일피일 하다가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굴복했다"며 "빨리 입장을 밝혀서 강탈한 재산을 선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환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NLL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밝혔지만 어떠한 두 정상의 비밀회담이 없으며 녹취록도 없다"면서 "10월 4일, 10월 8일 발표한 정상회담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있는 것인냥 또 색깔론을 주장하고, 각 상임위에서, 해당하지도 않는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도 어떤 상임위에서든지 정수장학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것을 알려둔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김재철 MBC사장, 이길영 KBS이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MBC본부장 등 증인채택을 두고 파행을 벌이고 있는 상임위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장을 규탄했다.
NLL공방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본으로 NLL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생산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에 대해서는 서해상 무력 충돌, 참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NLL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과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심상정 대선후보는 "새누리당이 이 NLL을 색깔론 논란의 소재로 삼는 거 이게 이번 대선에서 민생문제의 해결책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NLL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건 남북관계 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녹취록 존재 여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한 30년쯤 뒤에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오히려 야당들이 제기하더라도 집권당이 이런 외교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외교적 관례나 또 법에 따라서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옳은 처산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 NLL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로 NLL 쟁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서해 NLL 문제해결에 관한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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