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색스의 충고 "경제와 민주화, 개념 나눠라"

기업 붕괴시킬 것인가, 규제로 합리화할 것인가 선택을...정치민주주의와 경제적 이해관계 분리해서 다뤄야

제프리 색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8일 10년 ,20년 후에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좋은 관료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와 관료, 자본권력이 위기를 불러일으킨 미국은 사회전반의 합의된 목표가 없으며 이를 한국이 좇아오지 말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재벌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이 재벌이 자본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이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업, 국민 등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치권에서만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방향이 틀렸다는 일침이다.

색스 교수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강연에서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심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모임은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고강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경제민주화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색스 교수는 재벌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글로벌기업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미국식 자본주의와 다른 한국식 관료주의 전통을 잘 살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1980∼1990년대에 방한했을 봤던 작은 기업 삼성이 지금은 세계적 기업으로 됐다면서 "이는 한국에 분명한 이득이 됐고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선도기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따른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성공적인 조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존재"라면서 "재벌을 붕괴시키면 경제, 재무적으로 영향이 있고 사회적인 부담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대기업이 있는 것은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경제가 이뤄지려면 통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기업 공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하며 부채나 금융리스크, 탄소배출 등에서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월가시위의 경우는 월가가 위법활동을 벌이고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에 자신도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기업주의이며 부자를 위한 이해관계이고 대중을 위한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색스 교수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단시안적 접근을 경고했다. 그는 "선거가 계속 돌아가는 미국에서는 어떤 정치인도 선거 다음 날을 내다보지 않는다. 사실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며 "한국은 좋은 전통,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통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부문에 오히려 우수한 인력, 제도가 있고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뭘하는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오니 지속성이라는 것이 없다"며 "단기적인 시야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르면서 "한국은 좋은 관료주의 전통이 있다"며 "미국은 뭘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 장기적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 한국은 꼭피해가라"고 조언했다.

색스 교수는 한국을 성숙한 경제이며 노화(노령화)와 저출산의 경제, 과도한 교육비와 부족한 정부 재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 문제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인적문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걸려도 20년 이상을 내다봐야하고 세수를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색스 교수는 "미국은 세금을 적게 내고 세출도 적어 사회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한국도 그럴 수 있다"면서 "세금이 누진세일 필요는 없으며 부의 균형이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가가치세, 원천근로소득세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색스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한국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하고 대중에게 질문해야한다"며 "고소득 국가가 됐던 시점에서 좋은 목표였었고 이뤄졌다고 하면 다음목표는 2020년, 2030년에는 환경적으로 안정적인지, 기회균등한 국가인지, 장수국가인지 등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