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인터넷 불법식약품 판매 11배↑.."소셜커머스 탓"

장병완 의원.. 방심위 심의건수도 급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터넷 상에서 불법 도박과 불법 식품, 불법 의약품이 기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불법 도박 심의는 2009년 6606건에서 2011년 2만14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불법 식·의약품은 2009년 1573건에서 2011년 1만7280건으로 11배 늘었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발표한 방심위의 심의 현황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2011년 심의를 통해 불법 도박 2만1,138건(98%), 불법 식·의약품 1만7014(98%)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이처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심의가 늘어난 이유는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2010년 소셜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무자격 판매자들의 인터넷상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증가한데 있다.

반면 인터넷상 권리침해나 불법 명의거래 등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2010년 이후 스마트미디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오프라인에서 성행했던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의 불법정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들은 청소년 등에게도 손쉽게 노출되는 만큼 방심위는 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이를 근절시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