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 포기발언' 의혹 진상규명 결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토주권 수호 및 국가안보 다짐' 결의문을 17일 채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규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진실규명 협조, 국정조사 및 대화록 열람 요구 수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ㆍ발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의 NLL을 포기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또한 북방한계선을 생명선으로 삼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며, 차가운 바다에서 NLL을 지키려다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을 한 것이다.

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북방한계선을 생명선으로 삼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며, 차가운 바다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려다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로서 그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실을 규명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당시의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말들이 오고갔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데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실시나,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안보관이 불명확하다면 국민은 국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맡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에는 먹구름이 낄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영토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며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

1.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을 즉각 수용하라!

1. 새누리당은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2. 10. 17(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일동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