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7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을 높일 필요는 없다"며 증세론 진화에 나섰다. 전날 언급했던 '30조원 세입 증가'에 대해선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조정할 수 있어 반드시 세율을 올릴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혀 증세를 언급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리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30조원 가까이 된다"며 "집권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증세를)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새누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난 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에 추가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거냐 논의할 때 세제 개편이라든지 얘길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예산을 세입·세출 조정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선 "전년대비 얼마 이런 식의 세출구조를 짜서는 복지의 추가 재원을 할애할 방법이 없다"면서 "정치적 의지로 (세출 전반에 대한)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에 대해선 "소득세 변형 시키면 재원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라며 "고소득층에 대해 과세를 해도 일반적으로 충분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발을 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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