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우윤근 의원 "아파트형 공장 수도권에만 몰려"

산단공 아파트형 공장, 전체의 3.8%…中企 지원효과 '미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들의 창업촉진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윤근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식산업센터 386개소 중 민간건설업자들이 건설한 371개소, 산업단지공단이 건설한 15개소 등 총 315개소(81.4%)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입점업체 수로는 수도권 집중이 91.8%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영세기업이나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 대한 배려와 보완작용을 해줘야 할 산단공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체의 3.8%인 15개소에 불과, 중소기업 창업촉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적돼 있는 것은 민간업체들이 '돈 되는' 수도권에만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민간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경우 정부는 세제감면, 금융지원, 건축 기준완화 등 혜택을 지원한다. 단 이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나 보완장치 없이 무작정 혜택을 부여, 민간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몰렸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수도권 집중화는 정부정책의 잘못"이라며 "산단공이 발벗고 나서서 수요가 있는 지방산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