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NLL 지키겠다" 북풍 정면돌파

문재인, 평택 2함대 방문 국방행보... 안보정책 주도권 선점 전략
새누리 북풍 공세에 맞서 국방·안보 정책 펼쳐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안보가 먼저다'는 주제로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를 찾은데 이어 동작구 대방동의 공군회관에서 '유능한 안보, 신뢰받는 국방'이라는 안보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국방안보 정책 행보를 펼쳤다.

최근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세를 강화하는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대선까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당이 민감한 이념 안보 문제를 건드리고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정치의 장으로 불러내자 '북풍'(北風)을 차단하고 국방안보 이슈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유능한 안보, 신뢰받는 국방'이라는 안보정책간담회를 갖고 "서해 NLL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서해에서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면서 "동시에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증진을 위한 대화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참여정부 5년 동안 북방한계선에서는 물론 휴전선에서도 남북대결로 단 한 차례의 교전이나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정부가 국방 안보에 있어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후보는 서해상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해결방법으로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시했다. 그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과 해주를 잇는 뱃길이 생기고, 인천~개성~해주를 묶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는 등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며 ▲3군 균형발전을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차질 없이 추진,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 남북간 군사적 합의 전면 실천, ▲군 복무 18개월 단축 및 2020년까지 50만으로 군 정예화 작업 완료 등의 정책을 선보였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토방위의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며,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날 발언에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NLL 논란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보수층의 의구심을 새삼 부각시켜 문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NLL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한ㆍ미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남북 간에 긴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으로선 종북 논쟁이 단기적으로 효과 좋은 카드"라면서도 "새누리당의 공세가 안보용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공학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공세 시점과 비밀회담의 존재 여부, 내용의 진위 모두 석연찮은 것으로 드러나면 역북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